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차상계층으로 선정하여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소득|부양의무자 조건 | 확인서 발급 방법 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다는 소득이 높으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의료비 지원,긴급생계비,주거비,교육비 지원등 다양한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올해의 차상위 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지원금 | 의료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단위 보장가구
- 일정 재산 기준
각 기준별 자세한 설명입니다.
1.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려면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25년 올해의 기준중위소득 50% 입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 별로 기준 금액이 다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가구단위 보장가구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장가구에는 아래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동거인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별도세대로 가구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
-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180일 이내 60일 초과 외국 체류,체류했던 사람, 현역군인,교도소,구치소,유치장,소년원 등 수용 중인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은 제외 됩니다.
3.일정 재산 기준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공공일자리소득,이자,임대,연금 재산소득,기타소을 합산합니다.
재산은 건축물과 주택,토지,회원권,금융재산 등이 있습니다.
주거재산의 경우 아래 한도금액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며, 그 이상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재산은 각 재산별로 월 환산율을 곱하여 총 합한 금액을 월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되면 재산가액에서 제외 합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로 2000cc미만 1대/부양의무자 본인명의 자동차
- 생업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 승용차 / 승차정원 11인 이상 등
- 화물자동차,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콘크리터 믹서트럭
- 견인 구난용 등 특수 자동차
차상위 계층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기간에서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조건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조건은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만을 판정 기준으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아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에서 [증명서 발급]으로 이동
- 본인인증 진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완료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온라인 오프라인 | 확인방법 | 이용가능한 곳 추천에서 확인해 보세요.
Q.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처리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Q.가구구성원 확정 시 사실혼 관계 및 사실 이혼 관계 인정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사실이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소득|부양의무자 조건 | 확인서 발급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