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이거나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정 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 기준 조건 |절차| 제출 서류 | 조정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감면 신청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감면신청 제도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산정이 되어 현재 소득과 차이가 많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건간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조건 중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계산 방법 |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 기준 | 과표 산정 기준표 | 상한액 |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경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종류들 입니다.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 65세 이상
- 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등록 장애인 세대
-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상이등급판정자
- 장기수용 만성질환세대
- 농어촌 거주세대
- 섬 벽지 거주세대
- 농어업인
- 재난경감세대
-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대상자
각 감면기준 별 자세한 경감율 및 기준입니다.
1.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은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세대이며 조손가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21세 미만 가입자로 구성된 세대도 해당이 됩니다.
재산 과표에 따라 경감 기준이 달라집니다.
| 종류 | 30% | 20% | 10% |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 (재산과표) 6,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9,000만원 초과~ 13,500만원 이하 |
실직중인 상태라면 실업자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 지원 조건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방법 | 무직자 | 실업급여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65세 이상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일 경우 소득에 따라 감면률이 적용됩니다.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적용 됩니다.
| 종류 | 30% | 20% | 10% |
| 65세 이상 | (재산과표) 6,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9,000만원 초과~ 13,500만원 이하 |
3.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거나 부부만 있는 경우 배우자 중 1명이 70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상 생일이 도래한 날이 속한 달부터 30% 건강보험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월액이 3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 1억 3천 500만원 이하 요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4.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55세 이상 이며 65세 미만 여자 단독세대라면 소득월액이 30만원 이하인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있으면 불가능 하지만 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실종선고, 행방불명 등 출가한 아들 딸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 납부 방법 | 계산 | 산출 내역서 | 추징금 조회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등록 장애인 세대
등록장애인인경우 소득월액 30만원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동시에 충족된다면,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은 3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상이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이거나 보훈보상대상사 중 상이 등급 판정자라면, 소득월액 30만원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둘다 충족된다면 등급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2등급 상이자는 30%, 3,4,5등급 상이자는 20%, 6,7등급 상이자는 10%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됩니다.
7.장기수용 만성질환세대
장기수용, 행방불명,만성질환자인 세대의 경우 소득월액 30만원 이하일 때 감면이 됩니다.
장기수용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행방불명,장기수용인 세대입니다.
만성질환은 가입자가 만성신부전증,폐질환,고엽제휴유증 등 유사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진료를 받고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생계가 극히 어려운 경우이며 직접 신청 해야합니다.
그 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조건 | 소득 재산 기준 | 부모님 배우자 외국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8.농어촌 거주세대
농어촌 거주 세대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민 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가 적용됩니다.
전입일이후 바로 적용이 가능하며 22% 경감률 적용이 됩니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이 해당됩니다.
9.섬 벽지 거주세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세대는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최신 고시지역을 확인하세요.
10.농어업인
농어촌 지역에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는 0~28%의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
11.재난경감세대
대통령 공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이라면, 재난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0~50% 지역건강보험료 감면이 됩니다.
12.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대상자
위 대상 외에도 휴 폐업, 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 했다면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에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피부양자 조회 | 동사무소 | 인터넷 발급 | 실비 | 대리 발급을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위 1~11번의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신청이 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 방법입니다.
-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 이동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온라인은 휴,폐업 신고자만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및 해촉, 소득감소의 경우 고객센터 및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건강보험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홈페이지 | 전화번호 팩스 안내 | 고객센터 조회를 통해 지사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감면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에 필요한 사유 별 제출 서류 들입니다.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 장애인 및 상이자: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 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재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 판결문,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재산 경매·공매·압류: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
- 자동차 소유권 변경: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업·휴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화재 및 부도: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 재산 소유권 변경: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대장
- 무상 거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주택공사 등 임대: 임대차계약서, 저소득지원금 확인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후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 기준 조건 |절차| 제출 서류 | 조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