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정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에서 장애인 등록 기준 | 절차 | 서류 | 혜택 | 등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등록 장애인이 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은 않은 장애인) 2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 장애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으로 분류하였지만 최근 두가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일정 기준이 되면 차량 구매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차량 구매 혜택 | 종류 가격 | 장애 등급 자동차 | 보험료 | 취등록세 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등록 기준
장애인등록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2가지로 분류하여 나뉘며 각 분야 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종류 별 장애인 등록 분류 기준입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장루 ․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뇌전증 |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 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 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해당 기준별로 판정 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자세하며 최신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올해 장애인 복지 혜택 | 경증 | 중증 등급별 |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준비
-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정도 심사 의뢰 및 심사 및 결과 통지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각 단계별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진행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인 등록을 위한 상담을 진행 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필요하며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안내 받습니다.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 신청 방법 | 발급 | 혜택 | 신용카드 | 모바일 조회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준비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준비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진단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와 시각 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는 장애 원인 질환 등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진단하며 질환 부상 발생후 6개월~2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외 구비 서류 등은 아래에서 따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있다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함께 발급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 신청에 유리 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올해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계산기 | 선정기준액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장애정도 심사 의뢰 및 심사 및 결과 통지
등록 신청을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의뢰를 받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보 후 바로 행복E음에 즉시 처리 합니다.
이후 등록장애인이 되어 여러가지 장애인 연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로 여러가지 할인 혜택 및 요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을 올해 장애수당 금액 얼마? | 기준 자격 | 지급일 | 인상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등록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서식 및 장애 유형별 아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 지체 절단 : X-ray사진
- 관절 : 소견서,X-ray사진,골스캔,6개월또는 2년 이상의 진료 기록지
- 기능 지체 : 소견서,근전도 검사 결과자, 6개월,2년 이상 진료 기록지
- 척추 지체 : 소견서,X-ray사진,수술기록지
- 변형 지체 : X-ray사진
- 뇌졸중 등 : 소견서,뇌영상자료(CT,MRI 등),진료 기록지(최근 6개월)
- 뇌성마비 : 소견서,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
- 파킨슨 질환 : 소견소,호엔야척도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최근 1년)
- 시각 : 소견서,저안부 사진,칼라,안저사진 등 검사 결과지,최근 6개월 진료 기록지
- 청각 : 순음 청력검사지,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 등
- 언어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6개월 이상
- 지적 장애 : 임사심리평가 보고서, 뇌손상,뇌질한 지적장애의경우 뇌영상 자료 및 진료 기록지 6개월 이내
- 자폐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자폐척도,지능지수),최근 6개월 진료 기록지
- 정신 : 질환에 따른 검사결과지,초진기록지 포함 최근 1년,2년 이상 진료기록지
- 신장 장애 : 최근 3개월 이상 투석기록지
- 심장 : 판정기준표,진료기록지 최근 1년 , 검사 결과지
- 호흡기 : 폐기능검사결과지,최근 1년 검사 결과지
- 간, 간기능검사결과지,최근 1년 검사결과지
- 안면 : 귀가보이는 정면,좌우측 칼라사진, 6개월 진료기록지
- 장루,요루 : 최근 1년 이상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심한 배뇨 장애의 경우 요역동학검사
- 뇌전증 : 소견소,최근 2년,소아 1년 진료기록지 등
이외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는 필수 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은 검사비 영수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추가로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절차 | 신고 방법 | 유효기간 | 종류 | 부착기준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에 대해 참고해보세요.
장애인 등록 혜택
장애인으로 등록 된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러가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연금 등 각종 연금 수당과 의료 및 재활,장애인 일자리 지원,세금감면 공제,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장애인 복지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록 기준 | 절차 | 서류 | 혜택 | 등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